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논란 (문단 편집) ==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 국가 단위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기업 단위로는 [[롯데그룹]]이 시행했다. 사실 남성의 육아휴직에 '논란'이 있는 시점에서 저출산 해결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육아]]를 단순한 짐, 해결해야 할 귀찮은 문제, 또다른 노동으로만 보고 있지, 자녀를 직접 키우면서 성장을 지켜보고 자녀의 어린 시절에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부모 스스로를 위해서도''' 부모의 의무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녀의 어린시절에 직장생활에 쫓겨 자녀와 시간을 갖지 못했던 많은 중년 남성들이 사춘기 이후의 자녀와 유대감 상실, 대화 단절, 세대갈등, 괴리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프랑스는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키운다'는 모토 아래 육아부터 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을 해주며, 탄력근무제와 육아휴직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다만, 한국에서 육아휴직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정황은 아직 수치적으로는 찾아볼 수 없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21.2%, 2020년 24.5%, 2021년 26.3%, 2022년 28.9% 등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출산율은 반등할 기미가 없다. [[https://www.health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4|심지어 스페인에서는 남성육아휴직자는 출산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여성이 좀 더 노동시장에 깊게 관련이 되게되어(= 여자가 돈을 남자가 쉬는 만큼 더 벌어야 해서) 여성쪽에서도 추가적인 출산을 할 여유를 낼 수 없게되어 출산의사가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남성은 강제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게 되어 자신의 경쟁력을 뒤쳐지게 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로 출산에 대한 의향이 여성보다 더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남성육아휴직 가정은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다. 따라서 국가적 저출산 대책차원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